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 알고 있나요?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반성하라는 명언이 있죠.

때때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나를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미래를 유익하게 채워봅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으며,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는 파견이 금지된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역시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 금지된 업종에 속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파견근로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되며,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반면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세세하게 살펴봅시다.

근로자파견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해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특정 사업장에 근로자를 365일 이상 파견하는 것은 위법인데요.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 근로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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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아시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자주인공인 월터 미티가 상상으로만 하던 일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자 현실에서 벌어졌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한발만 더 떼어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발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