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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를 위한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18. 2. 5. 16:48



 

그대를 위한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잠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정보만 완벽하게 수집해서
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고요. 맞습니다. 분별 없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내게 알맞은 정보를 필요에 맞게 선별해쓰도록 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내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문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단 66㎡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과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업체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갱신자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정의 및 특징!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칭하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잘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목적으로
근로를 나눠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으로 본다면
고급 인재를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정도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듭니다.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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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 이웃 추가 하시고, 자주 또 계속 찾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