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모음

 

 확실한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모음
파견근로자보호법,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요즘은 1년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죠?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이 알아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근거없는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알 수 없는 정보는 가라!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같이 알아봐요~

 

 

일반적으로,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돼요.

 

그리고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꿀팁!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되도록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해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보아야 해요.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다음으로, 파견법인의 경우는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나요.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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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이웃님의 꽃이 활짝 핀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요. ^^
오늘 살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여러분의 꽃을 더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