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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18. 10. 15. 14:50




 

차근차근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빚이라는 건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경제적인 빚이든 사람끼리의 관계에서의 빚이든 말이죠.
저는 여러분께 부담 없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눠드릴게요~*^^*함께해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한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이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더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포함됩니다.



 



 

끝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가량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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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같은 양의 시간이지만 누구와 보내느냐, 무얼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참 상대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은 어땠나요? 제가 소개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포스팅이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