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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파악하기! 경비업법인 핵심정보 이야기

스마일세무닷컴 2019. 12. 13. 14:41

 

요점 파악하기! 경비업법인 핵심정보 이야기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 100% 이해하기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 이것저것 열어서 확인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어쩔땐 관심도 없는 연계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경비업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만 찾아봤습니다.

 


금치산자로 판명난 사람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적으로 본인의 재화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에게 업무 외적으로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탈행위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하는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업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포함되어요.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을 때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관련 정보

 

 

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며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구비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결정해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하답니다.

업무를 변경할 상황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간혹 자본금을 제외한 내역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비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로 조건을 갖춥니다.

이전에 승인받은 업체와 동일한 상호명은 회사 인가를 받을 수 없으니
법인명을 결정할 때에는 본래에 있는 법인을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의 경비업무에 해당한 시설을 갖춘 법인이 업무를 추가하여 설립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요구되는 교육장을 준비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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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경비업법인 핵심 정보를 차근히 복습한다면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