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탐구!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탐구!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 to Z 확인해봅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죠?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진짜든 아니든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증명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진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에 관련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알리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절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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