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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정보 공유! 경비업법인 설립이야기
핵심 Key만 쏙쏙! 법인 설립 관련 법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잇님들께서는 친한 친구랑 언제,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건지 일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친해진 방법이나 시기를 완벽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같이 생활하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본인도 모르게 친해졌기 때문이죠.
경비업법인 정보 역시 조금씩이라도 매일 알아가다 보면 미래엔 절친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경비업법인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작업에 경비원을 고용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에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
금고 이상인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어기고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자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맞춰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만들면 정관이 정하는 부분에 의하여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고치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을경우
법인설립 인허를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일자를 정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승인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근거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함께 알아볼까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때는 경비업자가 비용을 내서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한 곳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속합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방법과 과목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시행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 명부를
작성,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원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에 있어 결격원인으로 생각하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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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저는 학교 교수님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매우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함께한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구요! 폭넓게 멀리~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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