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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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

스마일세무닷컴 2017. 12. 4. 11:35

경비업법인,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A to Z 알아봅시다!

별로인 날씨 때문에 기분이 별로라면 주목!
배움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힘찬 날 보내세요!

기본적으로 경비업 법인 창립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출범할 때는 업체의 명확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종류로는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설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동일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승인되지 않아 법인을 출범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보다 많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관한 요점정리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맡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진실이 아닐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원인으로 여기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에 채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실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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