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제대로 이해하기!

 

 

주식회사법인, 제대로 이해하기!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정확히 알아볼까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늘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명언과 같이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인정되는데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역할을 할 수는 없는데요.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한편 비상장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으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반면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겨날 경우에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에 대해

 

 

 

주식회사법인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선 주주총회의사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작성하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합병계약서에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소규모합병을 하게 될 경우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혀야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얻었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필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때 합병계약서는 2주 안으로 적어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고 난 후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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